[무역학] 신용장

목차

1. 신용장의 독립성과 추상성
2. 신용장의 당사자
3. 신용장의 효용성
4. 무담보신용장
5. 양도가능신용장
6. 보증신용장
7. 기한부신용장

본문내용

1.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신용장거래는 매매당사자들간의 대금회수와 상품입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은행이 개입된 거래이기 때문에, 이 신용장에는 독립성과 추상성이라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 신용장의 독립성과 추상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1)신용장의 독립성
신용장의 독립성은 매매계약과 신용장거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이다. 신용장 대금결제의 수단으로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결제방법을 신용장으로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생성된다. 그러나 일단 신용장이 개설되면 이 신용장은 그 근거가 되는 매매계약과는 완전히 독립적이며, 매매계약의 내용이 신용장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신용장은 어디까지나 독자적인 법률성을 갖게 되는 것이 신용장읜 독립성이다. 이런 독립성이 신용장거래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매매계약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에 체결되는 것이지만, 신용장은 매매계약의 당사자와 별도의 은행간에 체결되는 계약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용장통일규칙 제3조에서도 신용장은 비록 그것이 매매계약이나 다른 계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성질상 이러한 계약과는 별개의 거래이며, 또한 이러한 계약에 대한 참조사항이 신용장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계약과는 전혀 관계도 없으며 또한 구속당하지 않는 다고 규정하여 신용장의 독립성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