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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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생각에 대한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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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一 . 서론
최근 무상급식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 13%에 달하는 저소득층 자녀와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들에 한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것을 모든 학생에게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상급식에 대한 쟁점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크게 부각된 정책 대결 문제이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과 무상복지라고 하는 카드로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하였고 강남3구의 몰표로 서울시장직에 당선되었다. 나 또한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으로 ‘학교에서의 급식 역시 교육의 한 부분이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은 한층 성숙된 의무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단계적 과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현재의 의무교육은 수업료는 무료이지만 급식을 포함한 체험학습 등의 다른 부분에선 그 비용을 가정에서 충당을 하고 있는 형태다.
의무 교육이 실행되는 동안 학교는 학교 밖 세계의 차이들이 흐려지고, 학생들에게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는 공간이다. 의무교육은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적어도 학교에선, 누구든 ‘다름’ 때문에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따라서 아이들은 의무교육 안에서 이루어지는 급식에서도 이와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부모의 가난 때문에 공짜로 밥을 제공받는다는 수치심은 물론, 부모가 상대적으로 여유롭기에 밥을 구매해야 하는 역차별도 사라져야 한다. 이런 불편들을 제거하는 것이 교육의 의무이고, 학생 인권의 밑거름일 것이다.

참고 자료

「최근 학교급식의 위생현황, 한국보건교육ㆍ건강증진학회」 빈성오 2006
「우리나라학교급식의 현황 및 방향」 『한국학교보건학회지』 조정순 2006
「학교급식, 아이들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충북개발연구지 최성필 2005
「무상급식은 학생인권을 알리는 첫걸음」 인제대교수 고영남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