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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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토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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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토지제도

1. 전시과 제정

3국 말기에는 경계(經界－토지의 구획)가 정확하지 못하였고 부렴(조세‘租稅’ 기타 잡부‘雜賦’의 징수)도 표준이 없었다. 고려 태조가 왕으로 되자 맨 먼저 토지 제도를 개정하고 백성들에게서 거두어들이는 한도롤 정하였으며 농사와 양잠을 장려하기에 힘썼으니 정치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았다고 말할 수 있다.
광종은 주, 현들에서 납부하여야 할 공부(貢賦)를 제정하였고 경종은 전시과(田柴科) 제도를 세웠으며 성종, 현종이 왕위를 계승하자 법제는 더욱 구체화되었다. 문종은 몸소 절약과 검소에 힘쓰고 필요 없는 관원들을 축소하고 여러 가지 비용을 줄여 썼으므로 태창(수도에 있던 쌀 창고)의 양곡이 오래 쌓여 있었기 때문에 붉게 썩었으며 집집마다 사람마다 생활이 유족하였다. 그러므로 인구가 번성하고 나라가 부유하게 사는 좋은 정치가 이때에 이르러 가장 융성하였다.

2. 전시과 붕괴

의종과 명종 이후로 권세 있고 간사한 자들이 나라의 정치를 제멋대로 좌우하여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국가의 경비를 남용하여 쌀 창고들이 텅 비었다. 원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게 되자 백성들에 대한 혹독한 착취가 끝이 없었다. 왕이 원나라로 갈 때 가지고 가는 선물과 나라에서 때때로 보내는 선물을 갖추는 비용을 집집마다 거두어서 냈는데 그 징수하는 명목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이로 말미암아 호구(戶口)는 날로 줄어 들고 나라의 힘은 약해져서 고려 왕조의 국가 통치 사업이 드디어 쇠퇴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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