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실무] 4장 교육법규

소개글

교육법규에 대한 발표 PPT입니다.

목차

1.헌법, 교육기본법
-법의 효력순위
-헌법
-기본교육법

2.초,중등

3.국가 공무원법

4. 교육 공무원법

5. 학교안전사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학교 안전사고의 개념과 관련 법률
제5장 학교안전공제 중앙회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설립, 공제중앙회의 사업, 임원 등, 임원의 선임 및 임기, 공제중앙회의 재정, 준용규정.
제6장 공제급여
공제급여의 종류, 공제급여액의 결정,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학교안전사고의 조사 등.
공제급여의 제한, 피공제자 등에 대한 공제급여금의 청구 등, 다른 보상·배상과의 관계, 부당이득의 환수, 수급권의 보호, 비용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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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사고의 개념과 관련 법률
제7장 공제료
공제료, 공제료의 납부고지, 국가 등의 공제료 부담.
제8장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기금의 설치 및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운용, 운용계획, 잉여금·손실금·차입금.
제9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심사청구의 제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결정의 효력.
재심사청구의 제기,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 재결의 효력.

참고 자료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승진규정, 학교안전사고)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예시)
http://100.naver.com/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및 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