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비 PDF 
소개글
중개수수료목차
국문요약감사의 글
표 및 그림차례
I.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II. 공인중개제도의 이론적 고찰
1. 부동산중개의 개념
1.1 부동산의 정의
1.2 중개의 종류
1.3 중개계약과 다른 개념과의 구분
2. 중개제도의 변천
2.1 중개제도의 변천
2.2 법률 개정 내역
2.3 법률 개정안
3. 외국의 부동산중개제도
3.1 일본의 부동산중개제도
3.3 영국의 부동산중개제도
4. 국가별 중개제도의 시사점
4.1 서비스수준과 손해배상제도
4.2 중개보수와 업무영역
III. 중개수수료 제도
1. 수수료규정과 보수제도
1.1 수수료 규정
1.2 수수료 조례
1.3 수수료 변천과정
2. 유사업종 보수제도
2.1 감정평가사 보수
2.2 법무사 보수
2.3 외국의 중개보수
IV. 공인중개사 의무
1. 공인중개사 의무사항
1.1 중요 의무사항
1.2 의마사항 위반조치
1.3 의무사항 위반조사 방법
2. 확인. 설명 의무사항
2.1 확인. 설명규정
2.2 확인. 설명 조례
2.3 확인. 설명서 작성방법
2.4 일본의 중요사항
V. 중개수수료 및 의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수수료 및 확인. 설명의 문제점
1.1 수수료제도의 문제점
1.2 수수료 주요 판례 시사점
1.3 난해한 확인. 설명
1.4 확인. 설명 기재착오 유형
1.5 확인. 설명 주요판례시사점
2. 수수료 및 확인. 설명제도의 개선안
2.1 수수료 개선안
2.2 실비의 개선안
2.3 확인. 설명 개선안
2.4 자료요청서 작성 개선안
VI.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Abstract
본문내용
- 이 문서는 pdf 자료로 수정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1. 연구의 목적
2009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 (이하 공부법이라 한다)은 공인중개사에게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무 강화 등 대국민 재원. 육성책이 미흡해 부동산거래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업계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인중개제도 역시 인구증가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많은 거래가 제도를 요구하며, 중개제도 역시 인류생활을 규율하는 범위 속에서 발전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인중개제도 또한 제정목적에 부합되게 변화되어야 할 것이므로 부동산 거래 그 매개를 규율하고, 그에 따른 형태를 규율. 규정하는 제도라야 한다.
본 논문에서 2009년 중개사협회 3대 개선사항인 "공부법제정, 중개수수료 현실화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제도개선" 중에서 수수료 문제와 공인중개사 의무사항인 확인. 설명서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중개수수료 문제는 사회변화와 인구증가에 따라 많은 변화와 개폐가 있었으나 수수료는 아직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율하고 있어 전국이 다른 체계를 가지고 운영되어 중개업자의 자율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법률 규정으로 상한선만 제정하여 놓고 선진국과 같이 업무의 재량권을 주어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방식을 연구하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 검토하여 국내수수료를 중개업자의 평균 기본생활이 될 수 있게 타 자격사의 보수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확인. 설명서 문제는 중개업자의 중요한 의무사항이므로 중개의뢰인에게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 친절하게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타 분야 전문인에 비해 많은 규제와 양벌규정으로 이루어져 금지사항을 확장 해석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많아 중개업자의 업무에 어려움을 격고 있으므로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에 맞는 의무사하와 임의사항으로 분류하여 불필요한 중개업자의 확장해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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