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하여

소개글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하여

목차

1.고용보험제도란:

2. 고용보험제도의 전개과정

3.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1)수급요건의 문제점
2) 고용보험제도의 개선 방안
3) 고용보험법 개선점

본문내용

1.고용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실질하였을 경우에 실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소극적이며 사후적인 실업보험사업과 더불어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한정사업, 그리고 직업생활의 전기간에 걸쳐 근호자의 직무후행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 향상시키기 위한 고용안정사업, 그리고 직업생활의 전적 노동시장정책을 상호 결합시킨 사회보험제도이다.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한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고용보험제도의 전개과정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1995년7월 1일 시행되었으며 서구사회에서의 실업보험이란 용어보다는 고용보험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단순한 실업급여 지급이라는 소극적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용안정사업, 직업개발사업, 실직근로자 생활안정사업 등을 함께 실시하여 고용조정의 원활화와 경제의 효율성제고,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활화, 직업훈련의 활성화와 경잴력강화 등 적극적 고용정책 측면과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촉진이라는 전통적실업보험제도를 연계하여 인력의 형성, 배분, 활용, 보존의 제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및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시기와 다른 사회보험제도의 도입 순서와 관련시켜보면, 서구경험과 유사한 경로를 밟아 왔다는 점이다. 대체로 산재보험-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순서를 띠고 있다.

3.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1)수급요건의 문제점
첫째,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릐 수급요급에 의하면, 실적전의 12개월 중 6개월 이상 고용보험 적용사업의 피보험자로 고용되어 노동한 자 중, 실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취업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는 자에 한해서만 구직급여가 주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상 임시적 노동자들의 경우 6개월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구직급여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