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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차익 (세법과회계의 조정 -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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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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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법] 보험차익 (세법과회계의 조정 - 사례)

목차

1. 쟁점
2. 관계법령
3. 사례적용

본문내용

1. 쟁점

화재발생일과 보험금 수령일이 과세기간을 달리 하는 경우 보험차익의 귀속시기와 화재발생시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세법상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2. 관계법령

(1) 보험차익

1) 총수입금액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2) 귀속시기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3) 과세이연
① 보험차익을 과세이연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 할 수 있다.
② 사유발생일의 말일로부터 2년내에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보험금의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다.
③ 기한내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지 아니한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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