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보호관찰에관한연구

소개글

보호관찰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형사정책적의의, 연혁, 국가별현황, 발전방향등이
나와있습니다 잘 사용하시길...

목차

Ⅰ. 서설

Ⅱ. 보호관찰제도의 개념과 형사정책적 의의
1. 보호관찰제도의 개념
2. 형사정책적 의의

Ⅲ.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및 입법례
1. 연혁
2. 각국의 입법례

Ⅳ. 보호관찰제도의 국가별 현황
1. 미국의 보호관찰제도
2. 영국의 보호관찰제도
3. 일본의 보호관찰제도

Ⅴ.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현황
1. 보호관찰제도의 집행기관
2. 보호관찰제도의 인력 및 소요비용
3. 보호관찰제도의 대상과 기간
4. 보호관찰제도의 방법 및 절차
5. 은전 및 제재조치
6. 연도별 실시현황
7. 사회봉사명령
8. 수강명령

본문내용

보호관찰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 역사가 짧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도 안고 있다. 때문에 보호관찰제도는 그것의 실시에 있어 상당히 개선해야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는 과연 보호관찰제도가 어떠한 점을 개선해야하며, 어떠한 쪽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人力 및 豫算의 擴充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는 인력면에서 보호관찰관 1명당 296명의 대상자가 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수치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확대실시로 인한 업무의 격증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인력의 확충은 선진국의 경우처럼 보호관찰 직원 1명당 대상자 80명 수준으로 까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이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꾸준한 인원선발의 확충과 정부조직의 구조조정시에 剩餘人力을 보호관찰 인력으로 전환하는 방안, 현재 5급으로 되어있는 보호관찰관을 7급으로 하향조정하여 선발하는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연도별 예상 소요인력을 보면 다음표와 같다.

참고 자료

이순길, 김용준, 「矯正學」, (서울 : 고시원, 1997)

김용필, 「核心矯正學」, (서울 : 행정고시연구회, 1998)

정갑섭, 「最新矯正學」, (서울 : 경기도서, 1995)

이윤호, 「矯正學」, (서울 : 박영사, 1996)

법무부, 「한국의 矯正行政」,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