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있는데 임대료가 연체되었다고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소개글

젊은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 원룸, 오피스텔 그리고 주택 등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들의 사례를 골라 법률과 판례 등에 근거하여 쉽고 명쾌하게 설명한 임대차 실전 사례상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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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 사례의 검토

민법은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 말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 말에 지급하여야 한다”(민법 제633조)고 규정하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40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기의 차임연체에 대하여는 반드시 연속하여 2회 이상 미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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