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국가의 나아갈길

소개글

한국 복지국가의 나아갈 길에 대한 PPT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복지국가의 의미
2) 복지국가의 위기
3) 복지국가와 한국
4) 복지국가 한국의 나아갈 길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복지에 대한 관심 증대
-2011년 8월 무상급식 투표결과로 인해 서울시장이 물러남
-복지 문제는 과거 빈곤층에 대 한 시혜에 관한 한정된 문제
-현재 중산층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전국민적인 문제로 변화
-국민들의 관심이 커진 가운데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한 논쟁 심화
보편주의적 복지정책과 선별주의적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필요

복지국가의 의미
복지국가
1930년대 영국의 Alfred Zimmern이 독일 나치즘의 권력국가에 대비하여 사용
1945년에 집권한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시작
복지국가는 국민들의 삶의 질에 집합적 책임을 지는 국가
권리 성격의 급여제공, 자유시장경제, 완전고용의 세가지 원칙

복지국가의 위기1
경제적 배경
자본주의의 사회경제적 한계
-토지와 노동과 화폐가 사고 팔리는 가운데 인격도 사고 팔림으로
소외 문제 가속화
1970년대 석유 파동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 둔화, 경제 공황

복지국가의 위기2
사상적 배경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거 노믹스
-미국의 레이거 노믹스: 사회지출비를 줄이고 국가 개입철회(노동연계 복지 제도, 하층에도 세금 납부)
신자유주의의 등장
-자유방임주의적, 반복지적 사상
-영국의 대처리즘: 국가의 개입을 막고, 시장에 맡김(민영화, 공영주택 매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