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A+ 레포트) 미국정부의 의료보험 개혁정책의 주요 쟁점

소개글

미국정부의 의료보험 개혁정책의 주요 쟁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미국정부의 의료보험 개혁정책의 주요 쟁점

Ⅰ. 미국 의료보험제도 현황 및 문제점

Ⅱ. 오바마 정부 의료보험 제도 개혁 방향

Ⅲ. 주요 정책 쟁점

Ⅳ. 보건의료 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의 제정

Ⅴ. 미국 건강보험 개혁법이 가져온 주요 정책효과

Ⅵ.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본문내용

Ⅰ. 미국 의료보험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가. 공적제도
o 메디케이드 (Medicaid) : 65세 미만의 저 소득자와 신체장애자에게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의료보조 제도이다.
o 메디케어 (Medicare) :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의료보장제도이다.

나. 민간보험
o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 인두제의 주치의 제도이다.
o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 일정한 자기 부담금만 내면(치료비의 15%~30% 정도), 어느 병원이든지 가서 진찰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o 보험회사마다 가입기준과 서비스 정도가 다르다.

2. 문제점 : 고비용-저효율 구조
o 미국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국가관리 전 국민 의료보험이 없어 민영보험으로 보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비효율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o 의료보험과 관련하여 미국은 OECD 국가 중 최악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 국민이 의료보험으로 내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재무부의 분석을 기초로 미국정부는 주장) 하였다.
- 1960년(2,000억달러) → 2007년(2조3,000억달러): 국민 1인당 연간 7,471달러
※ 미국 1인당 국민소득 : 44,190달러(2006년)
- 이에 따라 4,700만명이 공적제도인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그리고 민영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며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0년 동안 65세 미만 미국인은 48%가, 21세 미만은 57%가 의료보험 혜택에서 제외될 것이다.

Ⅱ. 오바마 정부 의료보험 제도 개혁 방향
o 오바마의 개혁목표는 전 국민의 의료보장 체계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 극빈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공보험 체제를 도입하여 민간의료보험의 일부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News, Jan 12. 2012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News, Jan 26. 2012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Jan 27. 2012
http://www.healthcare.gov
Affordable Ca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