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측면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형평성 측면
3. 국민건강보험제의 효율성 측면

본문내용

(1) 본인 부담률경감제도의 개선

현행 6개월 동안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본인부담금을 후불 현금급여방식으로 지급하는 본인부담보상제를 6개월 기준을 1년 기준으로 개선하고, 기준 금액을 낮추며, 의료기관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 진료비를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에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질환 선정 기준의 필요

소액 질환, 경증 질환과 고액환자 및 중증 질환으로 4단계별로 선정하여 이에 따른 본인 부담률도 차등화하도록 하여 소액질환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강화하고 중증질환일수록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본인부담강화는 일차적으로 보험급여 지출을 감소시킴으로써 재정 절감에 기여하고, 이차적으로는 소액질환에 대한 소비자의 비용의식을 강화함으로써 재정절감에 기여하고 고액질환 부담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3) 급여항목의 확대 필요

기존의 중증환자 고액 질환자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04년 각종 암 및 파킨스병 등 62종의 희귀한 난치병 질환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20%인하하였으나 자신의 질병 유형, 정도, 치료법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과소치료 혹은 오치료의 가능성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는 임의비급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는 곧, 환자가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비급여 항목을 급여대상 항목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기본의 중증 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연차적으로 인하하도록 하며 중증질환의 선정을 확대하도록 포괄적 개선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