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금융서비스 레포트

소개글

한미 FTA 중 금융서비스 부분과 관련된 레포트입니다. 탄탄한 자료조사를 통해 본 내용만으로도 20페이지나 됩니다. 요약해서 간단한 레포트로 제출하기도 좋고 조금 생각을 가미해서 비중이 큰 과제로 제출해도 좋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서설
2. 금융서비스장의 구성
Ⅱ. 협상과정
1. 서설
2. 한미FTA 협상 당시 금융서비스업 현황
(1) 금융서비스업의 정의
(2) 금융서비스업 현황
1) 전반적인 금융개방 현황
2) 은행업
3) 보험업
4) 증권∙자산운용업
(3) 소결
3. 협상목표
(1) 전반적 목표
(2) 금융서비스 분과 목표
4. 협상전개과정
(1) 협상문 초안
(2) 1차 협상 결과
(3) 2차 협상 결과
(4) 3차 협상 결과
(5) 4차 협상 결과
(6) 5차 협상 결과
(7) 6차 협상 결과
(8) 7차 협상 결과
(9) 8차 및 최종 협상 결과
Ⅲ. 주요쟁점
1. 서설
2. 국경간 거래
(1) 국경간 거래의 정의
(2) 국경간 거래의 유형
(3) 국경간 거래 쟁점
1) 서설
2) 보험업 및 자산 운용업 등에 관한 쟁점
3) 금융정보의 해외 위탁 처리
(4) 국경간 거래 협상결과
1) 보험업 및 자산 운용업 등에 관한 쟁점
2) 금융정보의 해외 위탁 처리에 관한 쟁점
(5) 국경간 거래 관련조문
(6) 국경간 거래 평가 및 영향
3. 신금융서비스
(1) 신금융서비스의 정의
(2) 신금융서비스 쟁점
(3) 신금융서비스 협상결과
(4) 신금융서비스 관련조문
(5) 신금융서비스 평가 및 영향
4. 금융감독 및 규제 변화
(1) 금융감독 및 규제의 정의
(2) 금융감독 및 규제변화의 유형
(3) 공제기관 특수성 인정여부
1) 공제기관 특수성 인정여부 쟁점
2) 공제기관 특수성 인정여부 협상결과
3) 공제기관 특수성 인정여부 관련조문
4) 공제기관 특수성 인정여부 평가 및 영향
(4) 단기 세이프가드
1) 단기 세이프가드 쟁점
2) 단기 세이프가드 협상결과
3) 단기 세이프가드 관련조문
4) 단기 세이프가드 평가 및 영향
(5) 금융감독 및 규제 투명성
1) 금융감독 및 규제 투명성의 내용
2) 금융감독 및 규제 투명성 관련조문
3) 금융감독 및 규제 투명성 평가 및 영향
Ⅳ. 결론
1. 서설
2. 평가
(1) 양국 모두 수용 가능한 이익의 균형 도출
(2) 경쟁력 취약 분야 피해 최소화 및 구조조정 촉진 협상결과 도출
(3) 기초적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 유지
(4)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혜택이 증진되는 협상결과 도출
3. 한미 FTA 금융서비스 분야가 미칠 영향
4. 한미 FTA 금융서비스 부분 효율 극대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
(1) 서설
(2) 본질적 한계 극복 노력
(3) 금융서비스 분야 제도 개선
5. 한미 FTA 금융서비스 분야 아쉬움과 총평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지난 2007년 채결된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은 세계 최대의 경제권 중의 하나인 미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미FTA에서 금융서비스 부분은 농업과 공예 기타 자동차 부분과 비교했을 때 협상 전이나 협상과정에서 큰 조명을 받지는 못했다. 여기에는 금융서비스 부분의 개념상의 어려움도 한 몫 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금융서비스 부분은 기존의 서비스 부분과는 별도의 장으로 구성된 만큼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결코 다른 협상부분과 비교해서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다. 다만 금융서비스 부분이 큰 조명을 받지 못 한데에는 이 부문이 이미 1996년 OECD가입과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이미 많은 부분을 개방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서비스 부분이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다른 제조업 및 기타 서비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가지는 금융서비스 장의 구성을 간단하게 분석한 후, 이 분야가 한미FTA 협상 당시 어떤 상황에 처해있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협상단이 설정한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여 어떻게 협상을 전개해 나갔는지도 정리해 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서비스 분야의 주요 쟁점 3가지를 추려내어 한미 양 당사국의 입장을 정리해 보고, 결국 어떻게 협정문에 반영되었으며, 어떤 파급효과를 지닐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한미FTA 금융서비스 부분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그 영향력을 분석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FTA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참고 자료

(1) 한미FTA 협정문 13장 금융서비스, 외교통상부
(2) 세계 50대 은행의 국가별 분포 현황 및 시사점, 2010, 산업은행
(3) FTA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2007, 한국금융연구원
(4) The Financial Development Report 2008, WORLD ECONOMIC FORUM
(5) Report of the Industry Trade Advisory Committee on Services and Finance Industries (ITAC 10 2007.04, ITAC 10
(6). 2007금융리스크 분석, 2007, 금융감독원
(7). 한.미 FTA 협상목표 보고, 2006, 한미FTA기획단
(8). 한 $미 FTA 제1차 협상 결과, 2006, 한미FTA 기획단
(9). 한 $미 FTA 제2차 협상 결과, 2006, 한미FTA 기획단
(10). 한미 FTA 협정문 제13장 금융서비스, 외교통상부
(11). 금융정보처리 해외위탁 허용의 문제점, 2007, 심상정, 금융노조
(12). 한미 FTA 협상 타결이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 2007, 하준경
(13). 은행지주회사의 자본적정성 현황, 2010, 금융감독원
(14). 한미FTA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2007. 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5). The Financial Development Report 2010, 2010, WORLD ECONOMIC FORUM
(16). 미국 금융개혁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10. 09, 한국금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