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범죄에 관한 사례와 개선방안 (촉법소년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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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사회는 급변하기 시작했고, 급격한 사회의 변동에 따라 사회전반의 준위기와 색채 또한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다. 이렇듯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사람들의 인식과 정서 또한 바뀌었으나 워낙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그에 따른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기하급수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한 사치의 풍조와 허영을 모방하려는 호기심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 무관심으로 인한 욕구불만,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의 관계맺음의 미숙으로 야기되어지는 아동들의 무분별한 모방범죄 등을 꼽을 수 있겠다. 그 중에서 소위 청소년문제로 치부되어지던 흡연, 음주, 성범죄 등의 강력범죄 연령이 낮아지는 것에 포커스를 두어 아동범죄의 실태와 심각성을 고발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 론
1.문제아동의 정의
크게 광의의 문제아동과 협의의 문제아동으로 나뉠수있으며 ①광의의 문제아동은 반사회적 행위와 비사회적 행위인 불량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한 범인이 청소년일 경우를 말하며 ②협의의 비행 아동은 성인이 하였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나 청소년이 하기 때문에 문제되는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음주와 흡연을 비롯하여 청소년 출입금지 장소에 출입하는 것으로 반사회적 행위만을 뜻하는 것으로 성인의 범죄행위와 분리 취급하기 위하여 설정된 개념을 말한다.
-범죄소년: 14세 이상 20세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 행위로 형사책임을 지지않음
-촉법소년: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소년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형사책임 지지않음
-우범소년: 범죄의가능성 소지가 있는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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