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복무제도의 이해

소개글

교원복무제도의 이해

목차

Ⅰ. 교원의 복무 및 휴가제도
Ⅱ. 교원의 휴가제도

본문내용

교원복무제도의 이해


Ⅰ. 교원의 복무 및 휴가제도

1. 교원의 복무 및 4대 비위

가. 복무의 의미 및 7대 의무․4대 금지 등

1) 복무의 의의
‘복무’란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 지녀야 할 자세와 지켜야 할 행동을 말한다.
2) 7대 의무 및 4대 금지(「국가공무원법」)
가) 7대 의무 : 성실․복종․친절공정․종교중립․비밀엄수․청렴․품위유지
나) 4대 금지 : 직장이탈․영리업무 및 겸직․정치운동․집단행위

나. 교원의 4대 비위(「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

1) 교원 또는「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4대 비 위에 해당하여 파면․해임된 자는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2) 교원의 4대 비위
가) 미성년자에 대한「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행위
나) 금품수수행위
다)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관련 비위행위
라)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행위

참고 자료

최무산. 교직실무, 한국교육신문사 2010.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