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나라 이웃나라 - 영국 (정치, 사법, 교육,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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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먼나라 이웃나라 - 영국 (정치, 사법, 교육, 종교)

1.영국의 정치

2.영국의 사법

3.영국의 교육

4.영국의 종교

본문내용

먼나라 이웃나라 - 영국 (정치, 사법, 교육, 종교)

먼나라 이웃나라 - 영국 (정치, 사법, 교육, 종교)

먼나라 이웃나라 - 영국 (정치, 사법, 교육, 종교)

1. 영국의 국왕제

국왕의 세 가지 중요한 지위

첫째, 국민통합을 추구하며 그 자격에 있어서 사회적 의식적으로 광범한 기능을 수행
둘째, 정치적 기능으로서 헌법이 실제적인 면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조력하고 있으며 정권교체가 합헌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력자
셋째, 영연방의 상징적 기능을 수행

2. 영국의 내각제

영국 내각제의 역사

1. 군주제의 단계
제임스1세 “군주의 권한은 신이 부여한 것”
2. 의회의 생성단계
국왕의 행정권과 구별되어 의회에 입법권이 주어지는 단계
1215년 Magna Carta
1689년 Bill of Rights
3. 국왕의 권력상실 단계
행정부의 기능과 입법부의 기능이 혼합된 내각제의 형태가 나타남
1832년 선거법 개정

3. 영국의 양원제

상원(House of Lords)

상원의 구성
성직귀족
켄터베리 대주교, 요크 대주교 및 기타주교 24명
세속귀족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그레이트브리튼 등의 세습귀족들
법률귀족
고등법원 판사중 대법관으로 임명된 종신귀족
상원의 기능 및 권한
입법상의 권한
주로 법안을 수정하거나 지연시키는 기능을 함

하원(House of Commons)

하원의 구성
직접선거에 의한 단순다수원칙
1911년도 국회법에 의해서 임기는 5년
하원 해산 및 총선은 총리권고에 따라 여왕의 명령에 따름

하원의 기능 및 권한
국가의 존립 및 정부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법률 제정
내각과 장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직을 배출하는 유일한 기관
정부정책 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 행사
지역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 유지 및 정부정책에 의견 반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