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_자_및_부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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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부양제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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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親子

1. 친생자?
1) 혼인중의 자: 혼인 중에 출생한 자- 적출추정을 받아 혼인중 출생자로서의 신분취득(제844조)
if) 혼인 전에 출생하였지만 이후 부모가 혼인한 경우-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신분 취득(제855조 2항)
2) 혼인외의 자: 父에게 인지된 자, 父에게 인지되지 않은 자

2. 법정친자: 양친자(입양신고일로부터 혼인중의 자가 됨)
cf) 계모자와 적모서자관계는 1990년 개정으로 인척관계임

Ⅱ. 자녀의 성과 본

1. 2005년 개정 이전
1) 친생자의 성과 본
2) 양자의 성과 본

2. 2005년 개정 이후
1) 친생자의 성과 본
2) 양자의 성과 본

Ⅲ. 친생자

1. 혼인중의 자: 부모의 혼인생활로 인하여 출생한 자녀
1) 요건
① 부모의 혼인
② 夫의 자
③ 부부가 혼인 중 妻의 포태로 출생한 자
2) 부모가 혼인 전에 출생한 자나 혼인 해소 후 포태된 자: 일반적으로 모가 포태시 그 자의 아버지와 부부로서의 관계가 존재하였던 자는 혼인 중의 출생자

2. 적출추정: 아버지는 생물학적으로 추정적인 아버지일 뿐
1) 적출규정의 취지: 민법은 누가 아버지인지를 다투려고 하지 않고( 그 자체가 너무 가혹한 일이므로), 혼인의 도덕을 신뢰하여, 일반적인 통계기준을 바탕으로 제844조에 적출규정을 둔 것임. 따라서 추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
2) 적출규정
① 제844조 1항: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夫 의 자로 추정(혼인의 도의를 신뢰한 규정)
② 제844조 2항: 혼인의 성립일(혼인신고일과 사실혼의 성립일)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 종료일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된 자로 추정(의학성 통계기준으로 보아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자가 출생할 수 있는 날로 예상되는 기간)
3) 적출추정의 한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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