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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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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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일반

Ⅰ. 상속과 상속권

1. 상속이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포괄적인 재산상의 법률관계의 승계

2. 상속권이란?
1) 상속개시전의 상속권: 기대권으로서의 상속권(상속결격 등의 원인에 의해서만 상실), 침해- 상속결격사유발생
2) 상속개시후의 상속권: 기득권으로서의 상속권, 침해- 상속회복청구권의 발생

Ⅱ. 성속제도의 변천

Ⅲ. 상속의 근거(학설의 대립)

1. 의사설: 피상속인의 의사

2. 가산공유설: 가족구성원의 유산에 대한 기여분의 청산

3. 사후부양설: 유산에 의한 생활보장


Ⅳ. 상속의 개시와 회복

1. 상속의 개시
1) 상속개시의 원인(제997조): 피상속인의 사망(자연사+법정사망). 따라서 생전에 상속은 不可
2) 상속개시시기의 결정: 상속의 효력은 상속개시시에 발생하므로 매우 중요. 즉 상속개시가 확정되면 비로소 상속재산, 상속인의 범위와 그 순위가 확정될 뿐 아니라 상속과 관련된 소권과 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의 기산점임.
ⅰ) 자연사망: 현실로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한 때
ⅱ) 실종선고: 실종선고기간 만료일
ⅲ) 인정사망: 관공서가 인정한 시기
ⅳ) 동시사망: 동시존재의 원칙상 서로 다른 사람을 상속할 수 없음
3) 상속개시장소(제998조): 피상속인의 주소지

2. 상속비용: 상속재산중에서 처리(제998조 2항). ex, 감정 및 평가 등의 비용, 상속재산관리비용, 재산목록작성비용, 유언집행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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