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진아웃제를 통해 본 롤스의 정의론 ’

소개글

롤스, 정의론, 삼진아웃제

목차

Ⅰ. 序
1. 미국 삼진제와 입법목적
2. 용접공 호브의 경우

Ⅱ. 정당한 법률요건
1. 합목적성
2. 법적안정성
3. 정의

Ⅲ. 법률은 과연 옳은가? (즉, 법률 = 정의라는 공식이 통용되는가? / 법률의 정당성)
1. 옳다는 것은 무엇일까?

Ⅴ. 결론

본문내용

Ⅰ. 序
얼마 전 미국에서 40대 용접공이 용접용 와이어와 작업용 장갑의 절도로 인하여 삼진제라는 법률제도의 구성요건을 충족, 29년형을 선고 받게 되었다. 21달러라는 소액의 절도범에게 29년형이라는 판결은 정당성이 없는 것 아니겠는가? 과연 미국의 삼진제도라는 것이 타당한 법률인가? 이에 관하여 미국의 삼진아웃제도가 정당한 법률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법철학적 관점에서 풀어 보겠다.

1. 미국 삼진제와 입법목적
미국의 삼진제란 미국의 주민들이 주민투표로를 실시하여 살인, 강도, 절도라는 중범죄 제도를 3번 이상 저지른 범죄자에게 장기징역 또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제도이다. 이는 법 관에게 재량을 주지 않고 강제적으로 가중된 형을 부과하고 하는 것인데, 이 법의 목표는 범죄의 억지, 범죄자에 대한 무해화를 위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무해화란 범죄자를 강 제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그리고 억지는 잠재 적인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단념시키기 위하여 범죄를 행한 경우 받게 될 해악에 대 한 고지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2. 용접공 호브의 경우
호브의 경우 1991년 회사 사무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다 5년의 옥살이 이후 96년에 마약에 찌들어 운전하여 손자를 데리고 오던 할아버지를 치어 2 OUT이 되어있던 상태였 다. 그 외 마약소지 및 마약판매를 하여 기소되었지만 중대한 범죄가 아니여서 삼진제를 피해가다 올해 21달러의 물건을 절도하여 삼진제의 적용으로 장기징역을 받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호브의 장기징역의 판결이 옳은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 고민하게 된 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