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이혼의 효력

소개글

가족법, 가장이혼

목차

Ⅰ. 가장이혼의 의의

Ⅱ. 현행 협의 이혼제도와 이혼의사확인
1. 학설의입장
2. 판례의 입장

Ⅲ. 가장이혼의 효력

Ⅳ. 사견

본문내용

Ⅰ. 가장이혼의 의의

가장이혼이란 부부가 실제로는 이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채무회피, 해외이민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혼하기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는 이혼신고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가장이혼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무효가 되고,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협의이혼신고를 한 것이라면 그 이혼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107 판결).

Ⅱ. 현행 협의 이혼제도와 이혼의사확인

민법 제 836조 제1항은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법이 협의이혼제도를 두기 시작한 것은 민법 제정당시부터 이었으나, 당시에는 협의이혼제도를 규정하며 호적법에는 이혼신고의 受理나 심사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호적예규도 협의 이혼을 구술로써 신고한 경우 당사자가 시 읍 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진술할 것이나,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 당사자 출석을 필수적으로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협의이혼 신고가 형식적인 것에 그치면서 부부 일방의 강요 등으로 본인의 진실한 의도와 달리 또는 사기 등에 의하여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허위 이혼신고가 됨으로서 협의이혼제도가 축출이혼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참고 자료

<가장이혼의 효력> 자료출처
http://kurapa.com/content-a13368_%ED%98%91%EC%9D%98%EC%9D%B4%ED%98%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