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헌제청사건

소개글

병역법, 위헌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논점별 합헌·위헌의견의 대립
1. 침해여부 심사에 일반적 비례의 원칙의 적용여부
(1) 위헌의견
(2) 합헌의견
2. 입법자의 판단의 불합리 여부
(1) 위헌의견
(2) 합헌의견
3. 대체복무를 요구할 권리의 도출 여부 - 평등원칙 위반여부
(1) 위헌의견
(2) 합헌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제청사건에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비례의 원칙의 적용여부 및 입법자의 재량권의 범위, 법률을 제정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명백히 잘못된 것인지의 여부, 대체복무를 요구할 권리의 도출 여부에서 각각 위헌의견과 합헌의견이 대립된다.

Ⅱ. 논점별 합헌·위헌의견의 대립

1. 침해여부 심사에 일반적 비례의 원칙의 적용여부

(1) 위헌의견
다수가 공유하는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소수가 선택한 가치가 이상하거나 열등한 것이라고 전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 혜택부여 관점에서 심사기준을 완화할 것이 아니며, 그 합헌성 여부 심사는 일반적인 기본권제한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헌법 제39조에 따라 입법자에게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병역에 대한 예외인정으로 인한 형평과 부정적 파급효과 등 문제를 해결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보호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매우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국방의 전형적 영역에 속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입법자의 재량이 광범위하다고는 볼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