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에 대한 위헌성

소개글

청소년, 청소년 성보호, 헌법, 위헌

목차

Ⅰ. 문제의 소재 (주요쟁점)

Ⅱ.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의 위헌성
1.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여부
(1) 합헌의견
(2) 위헌의견
2. 과잉금지의 원칙의 위배여부
(1) 합헌의견
(2) 위헌의견
3. 평등의 원칙의 위배여부
(1) 합헌의견
(2) 위헌의견

Ⅲ. 소결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주요쟁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대하여 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다.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아울러 인격권의 침해의 문제가 제기된다.

Ⅱ.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의 위헌성
1.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여부
(1) 합헌의견
신상공개제도는 형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형법 제41조에 해당되지 않으나, 신상공개제도에서 공개되는 신상과 범죄사실은 헌법 제109조 본문에 의해 이미 공개된 재판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의 내용의 일부이며 달리 개인의 신상 내지 사생활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치심 등이 발생된다고 하여 이것을 기존의 유죄판결 상의 형벌 외에 또 다른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3조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위헌의견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범죄사실과 함께 그 신상을 일반공중에 공개하는 제도적 조치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재 및 위하의 효과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주된 목적과 기능이 이처럼 범죄인에게는 창피를 주고 일반국민에 대해서는 ‘청소년 성매수자는 이렇게 망신을 당한다’고 하는 위하의 효과를 거두는 데 있다고 한다면, 이는 곧 소위 ‘현대판 주홍글씨’에 비견할 정도로 수치형과 매우 흡사한 특성을 지닌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