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판결기속력

소개글

취소소송, 판결, 기속력

목차

Ⅰ. 취소판결의 기속력

Ⅱ. 사례정리

Ⅲ. 설문과 논점의 정리
1. 청문절차
2. 판결확정 후 증거 발견
3. 판결확정 후 다른 새로운 증거 발견
4. 재량권 일탈·남용

본문내용

Ⅰ. 취소판결의 기속력

1. 기속력의 의의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행정소송법 제30조 1항)

2. 기속력의 내용
1) 재처분의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제3항)

2) 원상회복의무 (결과제거의무)
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결과적으로 위법한 처분에 의해 초래된 상태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통설적 입장

3) 반복금지의무 (동일내용의 처분금지의무)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동일한 당사자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 등을 반복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