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해석, 특히 그릇된 표시의 해석

소개글

그릇된 표시, 해석, 법률행위, 민법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사안에서 먼저 A와 B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는지 문제되고, 아울러 사안의 두 토지의 어느 것에 관하여 물권변동이 일어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한편, A 또는 B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문제된다.

Ⅱ. 매매계약의 성립의 여부
1. 서론
사안의 경우 매매계약에서 지번을 잘못 알아 계약서에 의욕한 토지와 다른 토지의 지번을 기재하였다. 이 경우 잘못 기재된 지번 표시가 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하여 계약이 불성립으로 되는지는 계약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이와 관련해서는 학설은 대립하고 있다.
2. 법률행위의 해석의 문제
(1) 학설 및 판례
종래의 통설은 법률행위의 해석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내용을 탐구하는 것이며, 그 표준은 당사자의 목적, 관습, 임의법규,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만 하고 있다. 이에 반에 새로운 법률행위의 해석이론의 바탕 위에서,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이 매매목적 토지의 지번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그들이 일치하여 이해한 대로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례는 사안과 같은 경우 매매계약은 당사자들에 의하여 의욕된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