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한국의 예산과정

소개글

배득종 교수님의 21세기 신재무행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현재의 재무행정 제도에따라 정리하였습니다.
학기초에 제출하였던 레포트인데..
다음 해인 2003년까지는 쓸만 할걸로 생각되네요..^^;;

목차

서론-현행 예산 과정의 개요

1.예산 편성
가. 예산안편성지침
나. 예산 요구
ㄱ. 하향절차
ㄴ. 상향절차
ㄷ. 예산요구서의 제출
다. 예산사정과 정부예산안편성
ㄱ. 예산요구서의 사정
ㄴ. 정부예산안편성

2.예산심의
ㄱ. 예산심의과정
1.시정연설
2.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3.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4.본회의 의결

3.예산집행
ㄱ. 예산집행과정
1.예산의 배정
2.예산의 재배정
3.수입
4.지출
5.기록과 보고
ㄴ. 예산집행의 목표
ㄷ. 예산의 통제와 신축성의 유지

4.결산 및 회계검사
ㄱ. 예산결산과정
ㄴ. 회계검사의 종류
ㄷ. 예산과정과 회계와의 연계
※한국의 예산과정의 특징

본문내용

1.예산 편성
예산 편성의 과정은 '예산안 편성지침의 작성→집행부서의 예산요구서 작성→중앙예산 기구의 사정 및 행정부예산안 작성→의회의 예산심의' 이러한 순서로 이루어진다.

가. 예산안편성지침
매년 1월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정책의 대강을 잠정적으로 결정하는 작업
-예산안편성지침 작성 과정
주요 예산 제도 개선과제 및 공공부문 개혁과제들을 검토
→경제운영계획 수립
→각 부처로부터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계획서를 받아 검토
-예산안편성 지침은 3월 31일까지 각 부처에 시달되는데, 신규 및 주요계속사업에 대해선
2월 28일까지 기획예산처가 접수를 받아 미리 검토하는 것이다.
→예산안편성지침의 시안 마련
→여당과 당정협의회를 갖는다.(시민과 관련기관들의 의견을 듣기도 한다.)
→국무회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얻는다.
→3월 31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을 시달한다.

참고 자료

배득종, 21세기신재무행정,박영사,2001
신무섭,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01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