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기관과 스마트성장(압축개발정책 실증연구)

소개글

본 레포트의 내용은 Urban Affairs Review에 2009년 기재된 해외논문을 번역 후 분석과 함께 간략하게 풀어 놓은 레포트입니다.
원서논문 제목은: Local Political Institutions and Smart Growth (Edgar E. Ramírez de la Cruz)입니다.
해외에서 진행되고있는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스마트정책들과 그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이해그룹과 정치기관들에게 채택될 것인가를 조사하고 설명하는 ppt형식의 내용입니다.

목차

1. Introduction(서론)
2. Explaining the Adoption of Smart Growth Regulations(스마트성장정책 채택설명)
3. 토지이용규제와 관련된 Model
4. Three Categories of Smart Growth Regulations(스마트성장규정의 3가지 범주)
5. Analysis(분석)
6. Discussion(토론)
7. Conclusion(결과)

본문내용

정치기관Political Institutions

시장Mayor-의회Council 형태로 정치기관을 나눌 때 2가지의 작동가설이 적용.
첫 번째, “전문화 부족Lack of professionalization”가설로 의회가 전문적인 계획 및 토지이용규정의 역할을 강조하여 전문가에게 맡겨 시장의 영향력을 낮추기 위한 시도를 할 수 있음.
위에 내용에 따를 경우 스마트성장정책의 채택에 찬성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신뢰도는 다소 떨어짐.
두 번째, 정치적 “절연부족Lack of insulation”가설로 시장Mayor이 전문적 가치보다 정치적 미래에 더 관심을 가진다는 가설, 정책을 기업적 태도로 운영하여 정치경력 증대를 꾀할 수 있음.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스마트 성장조닝, 밀도 보너스등은 선정권한을 주지만 전체적 틀인 성장 경계에 대한 권한을 위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시장-의회 형태는 이익집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권력 유지를 위하여 다른 이해세력들이 선호하는 스마트성장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