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 6자회담의 효용성과 한국정부가 가야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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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방송공사(KBS)가 고려대와 경남대 북한학 전공 석?박사과정 100명을 대상으로 ‘남북한 10대 뉴스’라는 제목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6자회담’이 올해 최대 뉴스로 선정됐다. 올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동안 중국 베이징에서 제1차 6자회담이 이루어 진 바 있다.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냈다는 의미를 강조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긴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 그 후 후속회담의 시기를 놓고 입장 조율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지난 27일 북한 외무성대변인이, “쌍방이 제2차 6자회담 준비를 잘해 다음해 빠른 시일내에 회담이 진행되도록 노력함으로써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정을 계속해 나갈 용의를 표명했다”라고 전함으로써,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의 면담이 성공적이었음을 알렸다. 내년 초에 제2차 6자회담이 성사될 전망이다. 과연 6자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의 최선책인지, 그리고 한국정부의 입장에서 어떤 접근법이 타당한지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시기이다.

제1차 6자회담과 같이 협상이 진행된다면 이 틀은 ‘빛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회담은 협상을 하기 위해 마련하는 자리이다. 협상이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양자간 혹은 다자간 이익을 최대화하면서 타협점을 모색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제1차 회담에서 확인했듯이, 6자회담의 사실상 최대 이해 상충국인 북한과 미국은 각국의 이익 최대화에만 급급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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