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 기자실 개선 및 정례 브리핑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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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 개선 및 정례 브리핑 제도’ -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의 찬성.

국정홍보처가 마련한 ‘기자실 개선 및 정례 브리핑 제도’는 노무현 정부의 언론개혁 의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이 되기 이전부터 특정 언론사와의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 왔고, 당선이후에는 특정 언론사 뿐 만이 아닌 언론계 전역에 퍼져있는 부조리의 사슬을 끊겠다는 입장을 공언해왔다. 이번 ‘기자실 개선 및 정례 브리핑 제도’의 발표에 대다수의 언론사가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쟁점사항인 ‘개방형 등록제’, ‘정례브리핑 제도’, 더불어 문화관광부 장관이 발언한 ‘오보 및 왜곡보도 근절 대책’ 등을 중점으로 허와 실을 따져 보고자 한다.
우선, 이번 발표된 조치에 따르면 현행 ‘출입 기자제’가 ‘개방형 등록제’로 전환된다.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소위 메이저 언론사들만의 특권으로 인식되었던 출입 기자제가 폐지되고 일정 등록기준에 충족되는 언론사에게 모두 취재 차 출입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다시 말해, 기회의 평등을 부여함으로써 공정한 취재 경쟁원칙이 세워졌다는 의미로 받아들 일 수 있다. 실례로 모 소규모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신분을 획득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과 잦은 회식을 가져야 했다고 성토한 경우도 있을 정도로 그 특권은 소수에 국한되어 있었다.
둘째는 기자와 공직자간의 사적접근 배제와 각 관공서의 올바른 정보를 공개한다는 측면에서 마련된 ‘정례브리핑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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