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 낙선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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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며칠 전 방송된 ‘KBS 100인 토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서는 ‘파병찬성의원들에 대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어졌다. 어떤 배심원이 시민단체에서 나온 패널들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진정 시민의 대표인가요? 시민 없는 시민단체는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참여연대 측에서 나오신 분께서는 “참 뼈아픈 질문입니다. 하지만 낙선운동은 분명히 시민들이 함께 한 운동이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8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출범을 계기로 본격적인 시민단체의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실련의 성공적인 뿌리내림에 힘입어 이후 국내에서는 우후죽순 격으로 시민단체가 등장했고, 현재에는 이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한 부작용 중의 하나가 이번??이라크 파병안 찬성의원 낙선운동??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는??다수결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우리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고, 그러한 권리 행사를 통해 결정된 사안의 집행은 다수결의 원칙에 부합한다. 국회의원이란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여 선출한 국민의 대표이고, 이러한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특정집단이 ‘낙선’해야될 인물을 지목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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