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저항권에 대하여

소개글

저항권에 대하여

목차

머리말...

I. 저항권의 의의와 연혁
1. 저항권의 개념(의의)
2. 저항권의 구별개념.
2-1. 혁명과 저항권의 관계
2-2. 시민불복종권과 저항권과의 관계
2-3. 국가긴급권과 저항권의 관계
3. 저항권의 연혁
3-1. 저항권사상의 전개
3-2. 저항권의 실정법화

II. 우리 헌법의 저항권에 관한 학설
1. 저항권 긍정설
2. 저항권 부정설

III. 저항권의 유형과 본질
1. 저항권의 유형
2. 저항권의 본질
2-1. 저항권의 자연사상
2-2. 저항권의 헌법수호기능성
2-3. 저항권의 실정화ㆍ제도화 문제

IV. 저항권의 행사
1. 저항권의 주체
2. 저항권행사의 전제 조건
2-1. 명백성의 원칙
2-2. 보충성/최후성의 원칙
2-3. 침해의 중대성.
3. 저항권행사의 목적
4. 저항권행사의 방법
5. 저항권행사의 한계
6. 저항권행사의 효과

V. 우리헌법과 저항권
1. 현행헌법의 저항권조항
2. 판례

VI.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머리말...
헌법은 사회 공동체 내에서 최고의 지위를 갖는 규범으로, 그것은 사회 구성원의 동의를 통하여 성립·발현된다. 또한 헌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원리는 국민 주권원리로 이 또한 국가 내에서 주권의 주체는 국민 개개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 공동체로서의 국가와 주권의 주체인 국민 사이의 관계는 어떠하며, 그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관점과 방법으로 그 충돌을 해결해야 할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마땅히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국가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때, 또한 반대로 국민이 국가의 안정과 존립 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를 할 때 바로 저항권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요청된다.
저항권은 그 의미를 넓은 의미로 파악하느냐 협의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리 이해될 수 있는 다의적 개념이다. 오늘날에도 그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저항권개념이 현대 법치국가 하에서 이론적으로 가능한지 내지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이하에서는 전통적인 저항권개념과 이와 함께 논의되는 유사개념과의 관계를 고찰해보고, 현대헌법에서는 어떻게 헌법에 규정되고 정립되고 있는지 고찰해보고, 이에 의거하여 저항권의 성질, 행사요건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I. 저항권의 의의와 연혁
1. 저항권의 개념(의의)
저항권이란, 입헌주의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국가 기관 또는 권력의 담당자에 대하여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이 더 이상 없을 경우, 헌법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가 기관이나 권력 담당자에게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저항권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그 헌법적 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한 최후의 비상수단적 권리에 해당하며, 나아가 국가 권력의 행사가 불법임이 명백하고 기타 어떠한 수단으로도 그러한 불법을 막을 수 없는 경우에 행사될 수 있다.
저항권은 국민 주권론, 사회 계약설과 같은 자연법 사상에서 연원한 것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1776년 독립 선언과 각 주의 권리 장전이 저항권을 규정하고 있고, 프랑스의 인권 선언(1789년)과 1793년의 헌법도 저항권을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헌법은 저항권을 직접 규정한 명문 규정은 두지는 않았다. 개헌 당시 저항권의 명시 여부가 여․야 간의 쟁점이 되었으나, 결국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4․19 혁명이 민주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저항권의 행사였다는 국민적 합의를 표현하고 있다.

참고 자료

헌법학원론, 권영성
헌법학원론, 김철수
한국헌법론, 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