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점유권정리

소개글

민법 물권법중 점유권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Ⅰ. 점유권
1. 점유제도
2. 점유권

Ⅱ. 점유
1. 점유의 성립
2. 점유보조자와 간접점유
3. 점유의 종류

Ⅲ.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 점유권의 취득
2. 점유권의 소멸
3. 점유권의 양도와 상속

Ⅳ. 점유권의 효력
1. 권리의 추정
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3. 점유의 보호
4.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5. 과실취득권

Ⅴ. 준점유
1. 의의
2. 요건
3. 효과

본문내용

Ⅰ. 점유권
1. 점유제도
(1) 의의
민법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192조1항)’고 정한다. 즉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인 점유를 점유권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점유권의 특징은 물건에 대한 점유라는 사실관계를 권리로 인정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며, 점유의 원인을 묻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도품이나 유실물을 습득한 경우에도 소유권이 인정되느냐 여부와는 별도로 점유권은 인정된다.
(2) 관련법조문
1) 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항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2항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04조(점유의 회수) 1항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점유제도의 연혁
1) 로마법상의 제도 계수(Possessio)
로마법은 물건에 대한 법률적 지배인 소유권과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인 점유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였다.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점유권이 침해당하면 점유 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점유소권이 인정된 것이다.

참고 자료

1. 물권법(민법강의Ⅱ) - 곽윤직(박영사)/ 2004년 제7판
2. 물권법(민법강의Ⅱ) - 이영준(박영사)/ 2009년 전정신판
3. 물권법 - 김준호(법문사)/ 2009년 전정판
4. 물권법 - 오시영(학현사)/ 2009년
5. 판례로 본 물권법 - 곽용진(법률서원)/ 2004년
6. 물권법(곽낙규의 X알고리즘 민법) - 곽낙규(탁월출판사)/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