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의 첫 걸음
- 최초 등록일
- 2012.02.23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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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리포트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중 한국 정치현실에 더 부합하는 제도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의원내각제`를 선택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의원내각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정의부터 대통령제와 비교, 의원내각제의 장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매우 자세하게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방법 및 범위
3. 연구목적 및 주제
4. 연구의의
Ⅱ. 대통령제과 의원내각제
1.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비교
1) 대통령제의 특징
2) 의원내각제의 특징
3)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근본적 차이점
2.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역사
2)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
3. 의원내각제 도입의 모색
1) 한국에서 의원내각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
2) 한국에서 의원내각제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
Ⅲ. 결론- 의원내각제 도입의 모색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제기
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선거와 대통령의 선거를 각기 별도로 치르는 것도 그렇고, 국회가 입법을 담당하는 반면에, 집행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게 한 것도 그렇다. 또한 의원내각제으 본질적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의회의 내각불신임권과 내각의 의회해산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대통령제의 모습이다. 그러나 현행헌법사으이 대통령제는 미국식의 대통령제와는 모습을 달리하고 있는 점들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발생한 대통령제의 문제점 및 그 이외의 문제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과연 이러한 대통령제는 한국의 정부형태로 적합한 것인가 , 그렇지 않다면 바람직한 정부형태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
2. 연구목적 및 주제
본 보고서는 정부형태론의 효시라고 파악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리’를 다시 한 번 규명해 봄으로써 현행 대통령제의 폐단을 지적하고, 우리 나라 정부형태의 나아갈 바를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대통령제의 병폐를 지적하기 위해 대통령제의 효시가 되는 미국의 대통령제를 살펴본 후 우리 나라의 대통령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고 어떤 문제점을 야기했으며, 개선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고찰해 보기로 한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의원내각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학습장으로서 영국을 거론하는 이유는 의원내각제가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가장 충실하기 때문이다. 즉,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대통령제보다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이론적으로 살펴보아도 민주적 정당성에 근거하고, 책임정치가 가능하며 1당 독재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의원내각제를 선택하는 것도 중장기 한국정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3. 연구방법 및 범위
정부형태라 함은 기본적으로 권력분립의 원리가 국가권력의 구조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의미한다. 권력의 기능적 분립에 주목할 때는 정부와 의회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이원집정부제와 회의제정부를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류이나 본 보고서에서는 정부형태에 주가 되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정부형태에 대하여 타당성 있는 자료를 통한 실증적이고 현실적인 분석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의 정부형태에 대한 바람직한 지향점은 무엇인가 논의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욱,「대통령제와 정당정치」,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8.
김형남,「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서순복,「우리나라 권력구조와 정부형태에 관한 고찰」, 한국거버넌스학회, 2000.
이준일,「한국에서의 의원내각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장영수,「대통령제의 대안으로서의 의원내각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2.
장용근,「바람직한 정부형태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 국제헌법학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