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교관의 특권 및 면제

목차

Ⅰ. 이론적 근거
1. 외교사절의 의의
2. 외교사절의 특권(1961년 비엔나협약에서 규정)
3. 면제의 포기
4. 외교사절의 특별 의무 - 접수국의 국내법령 준수 의무
5. 외교사절의 직무종료 사유
6. 외교사절의 특권 향유기간
Ⅱ. 본 사건에 대한 해석
1. 임의동행 및 음주측정 강제여부
2. 피해자에 대한 배상여부
3. 행정처분여부

본문내용

Ⅰ. 이론적 근거

1. 외교사절의 의의
외교사절은 외교교섭, 기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파견되는 국가의 대외적 대표기관이다. 기능설에 따르면 외교사절은 본연의 임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외교특권이 인정되다. 따라서 본연의 임무가 아닌 그 외의 행위로 인한 사건에 대해서까지 외교사절으로서의 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다.

2. 외교사절의 특권(1961년 비엔나협약에서 규정)
이 사건에 해당하는 외교사절의 특권으로는 불가침권 중 신체의 불가침권과 치외법권 중 사법권의 면제와 행정권의 면제가 있다.

(1) 신체의 불가침권(비엔나협약 제 29 조)
신체의 불가침성은 다음의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① 외교사절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않는다.
② 접수국은 상당한 경의로써 외교사절을 대우하여야 한다.
③ 접수국은 외교사절의 신체, 자유, 품위에 대한 어떠한 침해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외) U.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m 사건에서 ICJ는 접수국 경찰이 외교관의 범죄수행을 방지하기 위해 그를 '일시적으로' 체포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외교사절의 특권이 예외적으로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① 경찰 또는 피해자가 외교관에 대해 (외교관의 불법한 행위에 대한)정당방위를 하는 경우
② 그밖에 접수국의 국내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위의 두 경우엔 외교사절이라 할 지라도 일시적 체포, 구속까지 가능하다. 그 외에도 파견국에 소환요청을 하거나 접수국이 퇴거를 요구하거나 강제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참고 자료

국제법론 김대순 삼양사 1998
국제법 김정건 박영사 2000
국제법 김정균 박영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