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과 민법의 관계

소개글

경제법과 민법의 관계

목차

Ⅰ. 머 릿 말
Ⅱ. 憲法上의 經濟秩序

1.財産權의 保障
2.市場經濟의 原則
3.社會調和의 實現
Ⅲ. 經濟法의 課題

1.市場經濟와 經濟法
2.市場經濟를 유지하기 위한 法 :獨占規制法
3.個別産業規制法
Ⅳ. 民法의 基本原理

1.市場經濟와 私的自治
2.所有權의 自由와 그 制限
3.契約自由와 그 制限
4.過失責任과 그 修正
Ⅴ. 經濟法과 民法의 關係

본문내용

Ⅰ. 머 릿 말

_ 경제법은 국민경제를 정당하게 질서지우기 위하여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법인 데 반하여, 민법은 개인 상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들은 언뜻 보기에는 별다른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깊은 관계를 가진다. 그리고 그 관계의 긴밀성은 각국의 경제운용방식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가지게 된다. 즉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법질서에 있어서는 아주 밀접한·관계를 가지지만, 계획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법질서에 있어서는 그 관계가 그다지 깊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헌법은 우리나라의 경제질서를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조화)적 시장경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질서에 있어서는 양자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Ⅱ. 憲法上의 經濟秩序

_ 우리나라의 경제질서는 재산권보장과 시장경계를 지주로 하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이른바 사회조화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67] 국가가 경제를 규제하고 조정하는 경제질서, 즉 사회조화적 시장경제이다.
1. 財産權의 保障
_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헌법 23조 1항). 이러한 재산권의 보장은 단순히 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장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가 자본주의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권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고(헌법 23조 1항 후문), 그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헌법 23조 2항). 그리고 제한권에 대한 제한은 토지재산권의 경우에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