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의 기능강화방안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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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의 기능강화방안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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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의 기능강화방안과 해결방안

1.서론

國際聯合의 現在狀態는 國際聯合創立總會當時와는 큰 變遷을 가져왔으며 따라서 現 憲章과 機構에 基礎된 그의 運用에는 큰 支障을 가져오게 되었다. 오늘날 國際聯合의 加盟國은 自由陣營과 共産陣營의 二大써클로 對立되고 있으며 그의 모든 議決이 分裂되어 가고 있다. 本來 政治的條約의 性質을 가진 憲章이 十五年이 經過하여도 그의 改正이 없다는데에 矛盾이 있으며 그의 憲章에 基礎된 國際聯合이 그대로 運用되고 있다는 데에 無理가 있다고 본다. 憲章自體에서는 十年前後하여 그의 改正이 豫定되고 있으나 그것이 無視되고 있는 形便이다(憲章百九條III 參照).
오늘날 國際聯合의 加盟國이 對立分裂되어 國際平和와 安全을 爲한 機能이 痲痺狀態에 있다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國際聯合의 無用論을 主張하는 것은 큰 危險한 思考方式이다. 現在와 같이 複雜多岐한 國際情勢에 있어서 모든 國家 特히 中少國家群에서 國際平和와 安全 그리고 自國의 安全을 바라고 期待할 수 있는 「곳」은 國際聯合以外에 없다. 이러한 國際聯合을 믿고 모든 加盟國이 協調해 나가는 것이 要請되는데 要는 國際聯合의 技術的 合理的 政策的運用의 强化에 있다고 본다.
_ 國際聯合의 機能强化에는 두가지 方案이 있다. 그의 하나는 現國際聯合憲章을 改正하여 過去 十五年間의 經驗을 考慮하여 그에 適合한 그의 機構改編과 徹底한 民主的運用을 斷行하는 方案이고 또 하나는 現國際聯合의 機構에 基礎한 合理的政策的運用을 企圖하는 方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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