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의형률관

소개글

다산의형률관

목차

Ⅰ. 머리말

Ⅱ. 茶山刑律觀 理解의 前提

Ⅲ. 斷獄에 관한 茶山의 刑律觀
1. 欽欽新書와 類書와의 비교
(1) 秋官志
(2) 審理錄
(3) 律例要覽·照擬須知
2. 罪刑法定主義에 대한 인식

Ⅳ. 禮法一致思想으로서의 刑律觀

본문내용

Ⅰ. 머리말

「茶山의 法思想」이란 제목으로 다산의 법사상을 禮法一致思想, 變法思想, 遵法觀, 欽恤思想의 면에서 다루어 그 사상의 특색을 살펴본 바 있거니와주1)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그의 政法思想은 修己治人哲學의 실천적 표명이며 아울러 경험주의적·실증주의적 방법론에 입각해 있으며, 둘째로 그의 政法思想은 기본적으로 祖宗成憲(王法)의 神聖性 肯定의 테두리 안에서 표명된 것이며, 셋째로 〈禮卽法〉을 이상으로 하고 이는 개인의 의식적 주관을 초월한 즉, 입법자의 주관도 초월한 자연법론이며 현실적으로는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점에서 儒家와 法家의 사상을 조화한 것이며, 넷째로 보편적인 인격과 人命의 尊重思想, 즉 欽恤思想에 투철한 점이다.
주1) 丁茶山硏究의 現況(대우학술총서·茶山學硏究 1. 民音社), pp.71∼90.
_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그의 刑律觀은 위에 적은 다산의 법사상의 구체적 검증을 시도하기 위한 것인데 주로 「欽欽新書」를 분석함으로써 茶山의 法家로서의 면모를 밝여 보는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欽欽新書의 法制史的 解剖」주2) 와 「茶山 刑政思想 硏究(上)」주3) 라는 논문이 나와 있는데 그만큼 법제사적 측면에서의 茶山硏究가 진전되어 있음은 경하할 일이며 앞으로 더욱 깊이 천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2) 沈義基, 社會科學硏究 5輯 2卷(嶺南大社會科學硏究所), pp.31∼62.

주3) 黃雲龍, 亞細亞學報 8(1970), pp.47∼75. 이 밖에도 宮崎市定, 欽欽新書解題(朝鮮學報 47輯, 1968. 5.)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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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