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대륙붕)의 법이론과 영미법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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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대륙붕)의 법이론과 영미법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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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陸棚의 法理論은 1945年 9月 28日「트르만」美國大統領의「大陸棚의 地下 및 海床의 天然資源에 關한 美合衆國의 政策의 宣言」(Presidential Proclamation No.2667, concerning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subsoil and sea bed of the continental shelf, 28 September 1945) 以來 各國의 國際法學者, 各國際法學會 또는 國際聯合 國際法委員會等에서 많은 論議가 展開되고 있다.
그것은 本來의 國際法上의 公海自由의 原則에 對한 制限的問題이며 同時에 沿岸國의 一方的領海의 擴張問題로서 現代國際法上 重大한 問題로 登場되는 것이다.
그런데 大陸棚의 法理論에 關하여 至今까지 많은 論議와 理論展開가 있지만 아직 그의 歸結을 보지 못하고 漠然히 大陸棚의 宣言內容에 對해 어떤 權利를 認定코자 하는 態度만이 있고 大陸棚이라는 海底地殼에 對해 國際法上의 地位와 그에 對한 沿岸國의 權原을 合理化하는 理論은 發見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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