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우리친족법의 차이점

소개글

독일과 우리친족법의 차이점

목차

Ⅰ.意義
Ⅱ. 혼인법
Ⅲ.이혼(Ehescheidung)
Ⅳ. 약혼
Ⅴ. 양자제도
Ⅵ. 친족

본문내용

독일 가족법과 우리친족법
Ⅰ.意義
: 독일 BGB에서 제4편에서 규율되는(1291조~1921조) 가족법의 적용범위(친족, 양자, 혼인, 후견인, 약혼)이다. 가족법 규정의 대상은 광의에 있어서의 가족(die Familie im weitesten Sinn), 즉 혼인, 친자관계 및 친족관계에 기한 법적관계이다. 이에 더하여 후견조항이 있는 바, 이는 한편으로는 통제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의 대신(Ersetzung)이 되기도 한다. 바로 가족의 구조부터가 BGB의 시행 이래 크게 달라졌다. 입법자는 이 사실을 누차에 걸친 법개정을 통해 노고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법률에서는 가족법이 가졌던 원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변모되어 버렸다.
2001년 8월 1일부터...Lebensgemeinschaft(공동체)gesetz → 동성애의 파트너를 법적으로 인정(동성간의 혼인 인정)하는 조항이 생겼다. 이것은 동성애자에게 혼인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부과한다는 의미 이다.
독일 ZOP(민사소송절차) 제606조~제660조 조항에는 가족법과 관련된 소송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는 친족법과 관련된 소송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민사소송법 제 4장 소송절차에서 전반적인 소송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1. 가족법과 헌법과의 관계
GG 제6조 ①항 가족?혼인?양성의 평등 규정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