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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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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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_ 사회생활의 각규범은 각기 그의 달성코저 하는 목적이 있다. 그런데 각규범은 실천적의사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인간에 의하여 추구되는 목적이다. 다시말하면 그는 규범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고 규범을 수단 또는 매개로 하여 인간이 실현코저 바라는 일정의 이념적목적이다.
_ 사회규범에 있어서, 종교규범은 성(holiness, Hellige)을 목적으로 하여 사랑의 세계를 실현코저 바라며 도덕규범은 선(good, gud)을 목적으로 하여 양심의 세계를 실현코저 바라며 법률규범은 일반히 정의(Justice, Sitlichkeit)를 목적으로 하여 질서의 세계를 실현코저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종교규범과 도덕규범은 그의 의사주적 공동체의 인간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목적이 보편타당성을 가지고 합치된 추구대상이 되고 있지만 법률규범에 있어서는 그의 의사주체적공동체의 인간이 보편성을 갖지 않코 개별적 또는 특수적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념적으로 또는 규정적으로만 볼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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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법의 목적에는 두가지 의미로 파악되고 있다. 제일은 일정한 법의 형성에 있어서 주도적현실의 목적이다. 다시 말하면 법의 제정에 있어서의 동기, 왜 이 법을 제정하게 되느냐 하는 문제의 목표이다. 이러한 동기, 목표는 그에 관여한 사람들의 주관적현실목적이 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은 그의 대부분이 정치적 목적이고 또 시대와 사회에 따라 동양치않으며 또 상황에 따라 변천변화한다. 그것은 대부분이 주체의식에 의한 수단적질서확립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인간사회의 항구적질서에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 일반적경향이다. 「나치즘」법이론에서나, 맑쓰주의법리론에서 였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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