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범위에관한고찰

소개글

상법상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범위에관한고찰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Ⅲ.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 면책사유의 분석
1.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자살
2. 피보험자의 범죄행위, 폭력행위
3.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4. 핵연료물질, 방사능 조사,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의 음주운전

Ⅳ.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1. 序
2. 외국의 약관례과 효력
3. 음주운전 면책조항의 성질
4. 상법 제 732조의 2의 개정경위와 입법자의 의도
5. 음주운전면책약관에 관한 필자의 견해

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해석론

본문내용

상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Ⅰ. 문제의 제기

_ 보험계약법은 사법에 속하면서도 그 기술성 · 단체성 · 사회성 등으로 말미암아 사적자치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어, 상법 제663조에서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소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주1)
_ 한편 상법 제 732조의 2는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해보험에도 위 732조의 2를 준용하고 있다.
_ 그런데 자동차가 증가함에 따라 각 손해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이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가입금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관련 상해보험을 개발하여 시판하고[41] 있다. 이러한 보험약관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주2) 를 규정하고 있는데 각 사유가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관련하여 유효한가에 대하여 논의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를 살펴 보고,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서 음주운전면책약관의 효력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Ⅱ.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_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소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보험계약자가 일반인인 경우 보험회사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측을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고, 다만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재보험,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기업보험 등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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