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RN-BSN 간호윤리 학습활동 1.1.2

소개글

1.1.2 법과 윤리의 Matrix를 완성하여 보시오.

목차

1.1.2 법과 윤리의 Matrix를 완성하여 보시오.

본문내용

1.1.2 법과 윤리의 Matrix를 완성하여 보시오.
의료인에게 있어서 어떤 행위를 할 때 고려해야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법과 윤리이다. 법은 국가에 의해 정치적으로 조직된 강제성을 띈 사회적 규범으로 그 중 의료법은 의료인의 자격과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윤리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말하는 것으로 내적인 강제를 띄며 인간의 내면을 다루는 것이다. 법적인 문제가 항상 윤리적인 것은 아니며 윤리적인 문제가 항상 법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즉 어떤 문제가 법적으로 괜찮다는 행위는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만 윤리적으로는 올바르지 못한 문제 일 수 있다. 반대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법적인 제한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법과 윤리에서 근본이 되는 것은 윤리이다. 그 이유는 모듈을 참고해보면 윤리는 법을 비판할 수 있지만 법은 윤리를 비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법으로 제제하지 못하는 문제들은 많이 존재하며 이런 상황에서는 윤리적인 판단이 필요하게 된다. 본인은 이런 법과 윤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의료와 관련된 행위들을 9가지 예로 들어 법과 윤리의 Matrix를 완성해 보고자 한다.


Legal
Illegal
Non-legal
Ethical
1) 면허를 소지한 의료행위
의료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환자를 위한 마음으로 선한 모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당연하고 바람직한 행동이다.
1) 장기매매
장기를 사고파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는 행위이지만 이것을 통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윤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연명치료의 중단
연명치료의 중단은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지만 사람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고 죽을

참고 자료

- 한성숙 외(2005), 간호윤리학(2판), 대한간호협회 출판부
- 정문희 외(2006), 보건의약관계법규, 계축문화사
- RN-BSN 자율학습 모듈(2011), 연세대학교 간호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