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활성방안

소개글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에 관한 레포트, 현황과 문제점

목차

없음

본문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국내의 기업환경이 악화되면서 한국을 떠나는 기업들이 늘어나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 2003년 12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기업 624개 업체 중 65%가 생산기지를 이미 해외에 이전했거나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남.
? 국내에 투자하기 보다는 외국에 투자하는 기업이 늘어나 2003년 11월 현재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한 금액(신고기준)은 48억달러(對중국투자는 21억달러)에 달하고 있음.
- 국내투자가 부진한 부분을 외국인투자가 채워줘야 하는데 현재 국내의 투자여건은 외국인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있음.
? 외국인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각종 규제와 불안정한 노사관계를 들고 있음.
? 외국인의 제조업투자는 1999년 71억달러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3년에는 17억달러에 불과
? 한편,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역시 2000년 86억달러에서 2003년에는 41억달러로 대폭 감소하였음.
☞ 참여정부의 출범이후 보여준 親勞성향 및 주요정책에 대한 혼선은 국내기업의 투자를 기피하게 만들었으며 외국인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 이러한 투자 감소는 경기침체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청년층 실업문제를 장기화하는 등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경기회복을 앞당기고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범정부적인 정책의지가 요구됨.
? 작년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한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고용흡수력이 높은 제조업 및 지식기반형 서비스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할 것임.
▣ 정책방안
- 앞으로 한나라당은 향후 5년간 親고용정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임.
? 일자리를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해소하는데 당력을 집중하고자 함.
? 일자리창출효과가 큰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우선 시행하고자 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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