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한옥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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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축법으로 인해 디자인적으로 제약을 받는 사례를 조사한것입니다. A+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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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수선에 대한 정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2)
한옥의 건축행위는 신축보다는 개보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기존 한옥 대부분이 현행 법령에 저촉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못해서 고칠 수가 없게 된다. 예를 들어, 한옥 지붕만 수선하는 경우 서까래도 지붕틀에 포함되므로, 대수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옥에 대해서는 별도규정이 필요하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법 제2조제 1항제 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 ?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기둥을 증설?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해체하거나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6. 생략
7.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생략
완전 철거후 시공
(신축에 해당)
기둥 3개 이상 교체
(대수선에 해당)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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