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요약

소개글

경제학원론(심경섭 저) 의 전반부 요약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Ⅰ. 시장의 실패와 공공선택

1. 시장과 효율성
1) 효율성이란 : 파레토효율성을 의미
※ 파레토효율성은 하나의 자원배분상태가 주어져 있다고 할 때 아무에게도 손해가 가지 않 으면서 어떤 사람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배분상태로 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 하면 그 배분상태는 파레토 효율적이다
2)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조건
- 주어진 생산자원에서 최대한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함
- 각각 최대한의 효용을 얻을 수 있도록 적절히 배분을 해야 함
※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한 조건들이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자동적으로 충족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비유)
3) 시장에 대해 거는 기대는 자원배분의 효율성뿐이지, 분배의 공평성까지는 기대하지 않음

2. 시장의 실패
1) 시장의 실패란 : 경제활동을 자유시장기구에 맡길 경우에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균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
2) 시장의 실패원인
a. 시장의 불완전성
- 현실적으로 완전경쟁시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불완전시장이 대부분
- 시장의 힘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다주는 것은 완전경쟁을 전제
※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정부대책
- 독과점기업에 조세를 중과세, 보조금을 통해 독과점기업의 비용곡선이나 수입곡선을 이동 시키는 방법
- 정부가 독과점기업이 생산하는 생산물의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독과점으로 인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시정하는 방법
- 수입자유화 방법

참고 자료

심경섭 외 공저, 『경제학 원론』, 법문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