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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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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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노인복지 정책은 인구고령화라는 미래 문제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안이라고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총선을 대비하여 노인복지 정책을 발표하는 정당이나 대권주자들은 없다. 그 이유는 정치적으로 일방적 관점에서 노인들이 집착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즉 너무 보수적인 성향을 장년층이 고수하다 보니 노인복지 정책이 후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나라당은 5060세대가 일방적으로 몰표를 주기 때문에 노인복지 정책을 구지 추진하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에서는 노인복지 정책이 전혀 추진되지 않았고 오히려 후퇴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노인복지 정책의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 보고 있다. 반대로 민주 진보 정치단체인 경우 노인복지 정책을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 추진을 하더라도 정치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대단히 높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에 3+2 무상복지 정책에 경우 노인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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