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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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의 개념
3.대표적 사례
4.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과제
5.결론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일단 그것들의 개념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먼저 명예훼손이란 통상적으로 인격권으로서의 명예에 대한 침해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감소시키거나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요하다. 첫째,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즉 원고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원고는 자연인, 법인, 집단, 사자(死者)등이 모두 포함된다. 둘째, 실제내용이 명예를 훼손할 정도로 비방적이어야 한다. 즉 중상적인 비방이 아니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방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실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측에 있다. 셋째, 비방하는 내용이 인쇄나 방송을 통해 대중에 널리 전달되어야 한다. 넷째,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당사자의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가장 명확한 것은 피해 당사자의 이름이 보도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름이 보도되지 않았더라도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보아 피해 당사자임을 알 수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다섯째, 원고는 언론 측에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과실에는 주의 태만과 악의가 있다. 주의태만이란 언론의 생명인 진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경우를 말하고, 악의란 보도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보도하거나 진실성 여부를 무시하거나 진실성 여부를 무시한 채 보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