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소기업의 잠식의 문제점에 따른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0k

소개글

대기업의 중소기업의 잠식의 문제점에 따른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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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재벌 대기업의 중소기업 침투실태
1) 공공의 적이 된 재벌 대기업, 상인도 대기업이 문제
2) 유통 재벌 대기업의 국내 유통시장 장악 전략
3) 30대 재벌 자산 5년간 2배 증가하여 양극화 심화
4) 소매시장을 넘어 도매시장, 온라인시장으로
5) 수요 독점을 기반으로 공급 독점력을 확보하고
6) 중소 상인 보호가 아닌 재벌 대기업의 개혁을 요구해야한다.
7) 대기업에 치이고 정치권에 차이고… 中企·자영인 설땅 없다
8) 롯데·삼성·현대·CJ 등 17개 대기업, ‘중소업종’ 침해


2. 대기업의 중소기업의 잠식에 따른 문제점
1) 속빈 강정에 불과 정작 중소기업인들은 불만
2) 대기업의 횡포로 중소기업이 폐업되기도
3) 대중소기업의 성장으로 연결되는 적하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4) 불공정 거래 관행 여전
5) 대기업과의 경쟁력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6) 대기업의 횡포는 여전하다.
3. 대기업의 중소기업의 잠식에 따른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1)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중소자영업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활성화 시킬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3) 창업준비와 생존을 위해서 철저한 사업전략이 필요하다
4)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5) 근원적이고 통합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6)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업종 선정에 조속한 시일내 처리해야 한다.
4. 대기업의 중소기업업종 잠식의 문제해결을 위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 잇몸과 이의 관계로 동반성장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상당수의 협력중소기업이 모기업과의 거래에서 아직도 많은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공정 계약, 일방적 발주 또는 납품계약 취소, 일방적 또는 과도한 납품가격 인하요구,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사례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 기술특허 분쟁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동일한 품목을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하는 것은 맨주먹으로 싸우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설령 다윗이 5개의 돌을 지녔다 하더라도 그 돌이 대기업의 이마에까지 날아갈 리 만무하다. 30대그룹 계열사가 지난 5년 새 1.5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폐지하면서 재벌그룹들이 서비스업 등 중소기업 영역을 대거 잠식한 것으로 나타나, 문어발식 확장이 양극화의 근원임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야 할 일부 대기업들이 SSM(기업형 슈퍼마케)을 시작으로 제과ㆍ제빵, 떡볶이, 순대 등의 서민형 업종 진출을 확대해 왔다. 이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삶의 터전을 잠식, 사회 양극화 심화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현재 신세계, GS, 롯데, 현대자동차 2, 3세들이 제과ㆍ제빵 사업에 진출해 있다.
대기업의 거대한 이익 달성은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정보기술(IT) 접목에 의한 생산성 향상, 그리고 집중적인 기술혁신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소기업의 육성 및 발전이 더욱 절실한 까닭은 대기업들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의 청장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결국 이들을 흡수할 분야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이다.
재벌들이 경제호황을 누리고 있을 때 골목상권은 점점 망해가고 있다.

참고 자료

김영욱, 2012, 중앙뉴스, 계열사, 4년간 400개 늘어… 포스코, 38개 ‘최다 기록’
김다슬, 2012, 경향신문, 30대 재벌 자산 5년간 2배 증가… 국내총생산 앞질러
김병권, 2011, 새사연 부원장대기업을 개혁해야 한국경제가 바뀐다.
이천종, 조현일, 2012, 대기업 골목상권 잠식… 정치권 ‘中企보호’ 말뿐
이상엽의, 2011, 부산경제진흥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 중소기업 돋보기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려는 것이 아닌데
이종욱, 지난 정권 정책’ 이유 ‘방향 선회’는 실책, 2008.
채희봉,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새로운 시장질서 창출, 나라경제,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