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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소개, 개념, 현황, 구조, 문제점, 해결책 제시

범생이
최초 등록일
2012.02.28
최종 저작일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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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수님께 칭찬받았던 PPT 내용입니다.

내용 구성이 알찹니다.

목차

1) 국민권익위원회 정의
2) 국민권익위원회 개념
3) 국민권익위원회 기능
4) 국민권익위원회 사례
5) 문제점 및 방향
6) 우리의 생각

본문내용

국민권익위원회기능 - 고충처리
억울함이 없는 나라 :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 및 제도 규제
#. 현장방문 상담서비스(이동신문고)
2003년 시작된 이동신문고.국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이동신문고는 국민신문고의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동신문고는 주택건축, 도시, 수자원, 복지노동, 농림환경, 산업, 도로교통, 재정세무, 행정문화, 법률상담 등의 다양한 분야를 다루며 올해 10월 까지 전국 35개 시·군·구에서 현장합의 206건, 고충민원접수 120건, 상담안내 604건 등 총 930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하였다.

참고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예산안 – 국민권익위원회 기획 조정실, 2010

* 한국사회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헌법적 고찰 – 한국헌법학회, 2006

국민권익위원회 역할 정립을 위한 법적 연구 – (사)한국공법학회, 2009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국가기관에 대한 연구 – 숭실대학교, 2008
선진 옴브즈만 연구자료집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3
“이명박 정부와 반부패 과제” 정책토론회 자료집 – 한국투명성기구, 2008
“행정 심판 재결례”- 국민권익위원회 2010
범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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