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3국(한,중,일) 공동체의 발전 방향 모색
- 최초 등록일
- 2012.02.28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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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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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구성은 알찹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한,중,일 동북아 삼국의 통합방해요인
(2)EU통합사례를 통한 한,중,일 동북아 삼국의 방향제시
(3)유교적 가치와 한,중,일 동북아 삼국의 통합의 관계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는 오늘날 급변하는 지구촌시대에 살고 있다. 문명의 발달로 인해 국가와 국가 간의 절대적 거리는 상당히 밀접해져가고 있으며, 지구촌네트워크 복잡성의 심화로 인해 어떤 국가에서 재채기를 하면 다른 국가에서는 감기에 걸리는 즉 카오스 나비효과의 현상이 심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기반 하에 미국주도로 수행되어지는 신자유주의의 이념은 각국의 보호무역을 저지하며 더 나아가 WTO를 통한 모든 국가들에게 일정한 경제적 법칙을(자유시장을 위한 관세철폐를 예로 들 수 있겠다.) 적용하기위해 암묵적인 협의 하에 현재에도 진행되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미국의 서프라임모기지사태로 과거에 비해 약화되었지만 국제적인 공조의 틀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경제적 기류 속에서 각 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웃 국가들과 함께 경제적 블록을 형성하며 자국의 취약한 산업을 제 3국으로부터 공동으로 보호하며 더 나아가 제 3국에서 만들어진 완제품이나 원자재 등에 대해 공동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FTA(자유무역지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관세동맹의 형태도 나타나게 되었다. EU의 사례를 보면 처음에 EU는 ECSC라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로부터 시작해 EEC(유럽경제공동체),Euratom(유럽원자력공동체)를 기반으로 EC(유럽공동체)로 확대 발전되어 나갔다. 더 나아가 유럽은 SEA(유럽단일의정서)와 마스트리히트조약(현재 EU의 근거가 되는 조약)을 통해 현재의 EU(유럽연합)를 형성했으며 또한 EU가 다루는 범위는 경제적공동체뿐만 아니라 외교,내무,사법 분야로 확대되어 초국가적 다층적인 통치체제에 진입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EU의 통합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문화적공동체에 있다. EU의 공동의 정체성은 기독교에 바탕을 둔다. 이러한 공동의 정체성이 있었기에 EU의 통합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중,일 동북아 삼국이 21C 관계개선을 통해 지향해야 할 점은 무엇이며 더 나아가 동북아 삼국의 통합의 시발점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하고, 이러한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중,일의 공동의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본론에서 좀 더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일본 역사서의 왜곡과 진실 - 저자 한국사연구회, 한일관계사학회 / 출판사 경인문화사
발로 쓴 反동북공정 - 저자 이정훈 / 출판사 지식산업사
새유럽 통합론 - 저자 이종원 / 출판사 해냄
유교문화와 동아시아 경제 - 저자 손병해 외 / 출판사 경북대학교출판부
역사 대화로 열어가는 동아시아 역사 화해 - 저자 동북아연구재단 / 출판사 동북아연구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