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과 관련된 내용들(진보와 보수, 신공공관리론, 제도주의, 신행정론, 관료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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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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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공재와 사적재는 ‘경쟁적인지 혹은 배타적인지’의 잣대를 통해 분류할 수 있다. 우선, Private goods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소비되는 재화로써 가격을 지불해야하며(배타적), 경합해서 차지해야하는(경쟁적) 성격을 띤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자제품 ‘갤럭시S2, 혹은 아이폰 4GS’ 등을 들을 수 있다. 다음으로, Toll goods 같은 경우는 가격을 지불해야하지만(배타성) 경쟁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사용가능한(비경쟁성) 면을 보인다. 예를 들면,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필수적인 도시가스(LNG), ‘민자’를 통해 유치된 서울외곽순환도로(통행료) 등이다. 세 번째로, Free goods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비배타성) 누구나 소비할 수 있는(경쟁적) 특성을 띤다. 예를 들면, 바다 속의 물고기, 정부의 예산, 산의 나무 및 목초지 등을 언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Pure Public goods로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비배재성), 경쟁을 하지 않아도(비경쟁성)되는 재화로서 전형적인 공공서비스를 말한다. 예를 들면, 국방, 경찰력(치안유지), 보건소의 무료예방접종 등이 있다.

Externalities
- 외부효과는 한 경제주체의 행동이(A) 다른 경제주체에(B) 어떠한 대가도 없이 이익 혹은 불이익을 주는 현상으로, 외부효과가 발생할 경우, 경제주체 간에는(A와 B 간에) 비용과 편익이 일치되지 않고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괴리가 발생한다.
외부효과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긍정적 외부효과, 2)부정적 외부효과를 말한다.
우선, 1)긍정적 외부효과는 A라는 경제주체가 B라는 경제주체에게 아무 대가를 받지 않고 이익을 주는 것으로, 시장경제에 맡길 경우 과소 공급된다. 예를 들면, 과수원 옆집에서 벌을 키우는 양봉업자, 보건소의 무료예방접종, 학교교육 혹은 학교 이외의 교육 등이다. - 정부의 보조금 지급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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